길에서 인사하는 신경민 최고위원 언론과 집회 및 청원의 권리와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제1의 국가 미국에서 그것도 한인회관에서 시국강연회를 열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 야외 집회를 가져야만 했던 사실에 대해 신경민 의원도 LA동포들도 아연 질색한 분위기다. 미국의 수정헌법조차 과연 한인 커뮤니티에게는 헌법의 시심관할 (Constitutional Jurisdiction)범위에 적용될 수 없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미국연방헌법의 해석과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참고] 미국의 헌법 - 수정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Posted on: Mon, 02 Sep 2013 07:17: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