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한방에서의 무면허물리치료행위로 물리치료사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더니 2013년 또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우리 물리치료사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18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 및 체육지도와 관계없는 행정ㆍ연구 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차별을 해소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함. [중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중략].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각 철회 요구 mcst.go.kr/usr/minwon/ePeople/peoplePropose/publicSuggest.jsp -아래게시판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질문을 퍼부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mcst.go.kr/usr/minwon/ePeople/civilApplication/faqCivil/faqList.jsp -아래 글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마당-자유게시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불법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조장하는 사례다. https://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4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4343&currPageNo=1&confId=46&conConfId=4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행령이 불법의료행위 조장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망만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민원을 넣어주세요. 보건복지부 민원신청 https://m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홍필 사무관(☎ 02-3704-983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수검정팀 차지은 차장 (☎ 02-970-9591) ==============================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항의전화가 빗발쳐야겠습니다. 민원은 담당자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함으로 민원접수와 항의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선생님들께 퍼뜨려주세요. 다시 한번 물리치료사들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졸속행정 타도 문체부!!!
Posted on: Tue, 03 Dec 2013 08:5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