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마친 대전 CBS 라디오 인터뷰 초고 올립니다. 맨 마지막 질문은 빠졌고, 중간에 원전연료 증설 등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니 연구원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제대로 잘 해야 할 때 아닌가, 라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사능 계측 조정 업무, 하나로 원자로 관련 업무 하고 있어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 *6개월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가 신청한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이 맞다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그러자 노동당대전시당 준비위원회 유성당협에서도 원자력연구원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당장 이행하라며 성명서를 발표 했는데요. 장주영 유성당협 위원장 전화연결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1.안녕하세요.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 원자력연구원이 도급형태로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은 파견관계로 판단되었고, 파견이 불법인 직종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8월 23일까지 7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성명서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당연한 사실이 이제야 비로소 발표 됐다고 하셨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경우 하청이나 파견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하는 건가요? => 연구 관련 직종에 파견을 할 수 없을뿐더러, 연구원에 상시로 있는 업무인데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불법 파견으로 고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파견법만 봐도 뻔한데,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3.그렇다면 이 문제가 원자력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출연연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 우선 원자력연구원에서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구직사이트를 보면 아웃소싱업체들이 연구관련직종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있을만한 문제다. 4.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가 신청한 불법파견 진정사건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이라는 시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 아무래도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청의 판단이 나왔고, 시설/청소 노동자가 아닌 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나왔으니 의미가 크다. 5.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가 만들어진 것이 작년 8월인데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 연구원의 직접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도 10년 넘게 비정규직. 1~2년에 한 번씩 업체가 변경되므로 불안. 같은 일 하는데도 상여금 같은거 없고, 10% 부가세 떼므로 실수령액이 매우 적음. 인간으로서의 모멸감이 가장 큰 것. 6.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책임 회피를 위해 어떤 일들을 벌여 온 것입니까? =>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게 비용절감을 위해서라고들 하는데,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될 것을 오히려 비용을 들여가며 직제에도 없는 TF팀을 꾸려가며 불법행위를 덮으려고 해왔고, 불파를 인정하게 된다며 공식적인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현수막조차 못 달게 했다. 7.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겠습니까? =>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비정규직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 당연한 판단과 명령이 이렇게 질질 끌다 나왔겠나. 8.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6개월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방노동청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천막농성을 접은 건 아니죠? => 시정명령만 나왔을 뿐,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다. 원자력연구원이 명령을 이행하고, 보복행위를 하지 않는게 먼저 아니겠나. 9.정부는 10여년 간 불법파견을 행해온 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관련자들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촉구하셨는데요. 직접 고용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 당연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 연구원 측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책임 있는거 아닌가. 기초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데. 그동안 원장 맡았던 사람들, 관리직 맡았던 사람들. 범법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묵인해왔으니 모두 법에 기초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견법 위반하면 역무 제공받은 자도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왜 안 지키나. 10.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보이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정말로 필요성을 절감해서라기보다는, 너도 나도 비정규직 문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숟가락 얹는 걸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으로 장기간 고용한 사업장들 수사 시켜 기소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현대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고용 판결 받았는데 안따라서 철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올라가 있다. 왜 정부가 나서서 현대차 압박 안 하나. 전국의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현안만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우리 노동당도 계속해서 해결방안 제안해왔다. 해결방안은 외면하면서 해결하겠다고 시간제 일자리 같은거 내놓는거 참 우스워 보인다.
Posted on: Fri, 02 Aug 2013 08:3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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