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근 제소되는 특허침해소송은 4,000건 내외. 이중에서 특허괴물이 제기하는 것이 60%이상. 소송전 화해까지 합하면 4,000건으 훌씬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네요. 한국도 최근 모 미국특허소송컨설팅업체의 매출이 폭증(?)하네요. 그 만큼 특허괴물이 발호한다는 의미... 최근에는 특허괴물 몇이서 연대하여 중소기업 수천개에 대하여, 종업원 1명당 900~1,200달러를 달라고 경고장을 보낸 사안이 발생. 특허료의 기준을 종업원 1인당으로 결정하는 것은 머리털나고 처음보네요. 기발한 아이디어? 그러자 해당 중소기업들이 속한 주(state)의 사법성장관이 이들 특허괴물을 소비자보호법 위반 협의로 제소.. 하기야 특허괴물이 과도한 특허료를 받아가면 소비자가 살 제품가격이 올라갈 것이니까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나 인과관계증명이 쉽비 않아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 이에 백악관이 직접 나서네요.. 아래 기사 참조하세요. 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4/fact-sheet-white-house-task-force-high-tech-patent-issues
Posted on: Sat, 15 Jun 2013 00:14:3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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