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근거로 설립된 독립적 검토절차(독립적 검토기구)의 결정에 따라 미국기업인 아큐메드(Acumed)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Acutrak Screw: 한국 수입업체 준영메디칼)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인상 결정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미FTA에 의한 독립적 검토기구(independent review body)가 처음으로 정부의 결정을 번복한 사례이기 떄문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독립적 검토절차 (또는 기구)는 권고기구일 뿐 지금까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및 약가 및 의료기기 가격 결정과정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독립적 검토기구가 처음으로 정부기구인 치료재료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뒤집자 곧바로 정부기구인 치재위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여 가격인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즉 이번 결정에서 드러난 것은 독립적 검토기구는 단지 권고기구만이 아니라 원심을 번복하는 강력한 기구라는 것이다.
Posted on: Tue, 18 Jun 2013 04:03:4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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