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변경되거나 변경된것들 7월변경 1. 치석제거, 스켈링 매년 1회 건강보험 적용 (약 1만3천원, 20세 이상) 2. 부분틀니 3. 연금소득 4,000만원 이상일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 -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함. 4.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 37개의 희귀난치질환 추가하여 총 142개 5. 치매,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서비스 확대. - 최하위 등급인 3등급 53점 기준을 51점으로 완하 6.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PC방 금연 - 6월부터 시행되여 금년말까지 계도기간임. 7. 서울,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 토,일,금요일까지 확대 (맨앞,맨뒤 한칸) 8. 돼지 등급 판정 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 - 1+, 1, 2 등외 등급.. - 1+는 83~93kg 미만, 등지방두께 17~25mm 미만 - 1등급 80~98kg미만, 지방 두께 15~28mm미만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변경 - 유해요인 35종 추가 - 직업성 암 종류 확대 - 신규 질병 추가 -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기준 보완 - 포괄규정 신설(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평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10.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춤 - 단독 원룸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신설, 보험가입 등의 법률 행위도 가능,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 11.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양부모의 영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 시 심사하여 입양아의 성폭행, 보험금을 노린 살해 등, 입양의 악용 방지 12.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부모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던 것을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관여하도록 함 - 최진실 법. 13. 유실물습득권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습득자가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함. 그외 . 중증 질환 대상 초음파검사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보험이 적용. 그외, 2013년에는 무엇이 바뀌었을까? 1. 3월 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4세 유아들도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월22만원, 국공립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와 월 6만원이 지원된다. 2.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3. 다자녀 (3명이상 자녀)는 도시가스요금 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7~9인승용 승용차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자연휴양림도 입장료 면제 4. 동물등록제(3개월 이상 키우는 사람)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 군, 구에서 지정한 기관에 동물을 등록해야한다.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될 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5. 6월부터 원산지 표기 대상이 양고기,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의 배달용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 6. 아동성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짐. 강간죄 형량 역시 무기징역/5년 이상으로 강화 7.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음. 8. 6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는 성교육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 9. KBS, MBC, SBS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 디지털 방송으로 바뀜. 10. 기초생홠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15,000원으로 상향. 11. 6월2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하는 형법이 삭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12. 스토킹과 같은 범죄의 범칙금 부과 항목이 새롭게 편입. 13.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 응시 연령이 30세 ~ 40세로 상향. 14. 금품 수수 등의 부패 행위를 함으로써 한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주요 부서 및 직위에서 원천배제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AFG차진엽Fc
Posted on: Wed, 14 Aug 2013 01:48: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