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끝시린 계절이 찾아왔네요. 오랜만에 정리한 두가지 글을 올리려 합니다. 주된 주제는 정부의 국방산업과 허무한 외교술인데요. 미 전투기 수입부터 우선 설명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채택했던 차세대 전투기 수입규모는 8~10조원 그리고 이후 30년의 운용유지비를 포함한다면 40조~60조에 육박하는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란게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 군의 전투기 수명이 너무 오래되어 세대교체가 필수적인 시점에서 MB정부를 거쳐오면서 이미 거진 결정된 사안이 많은데요. 공군은 FMS (Foreign Military Sales) 형식으로 2016년 개발 완료되는 블록 3 F-35A 전투기를 수입하기로 했죠. 현재 한국 공군의 주요 전투자산인 F-4, F-5, F-15, F-16 모두가 미국 기종입니다. 블록3형은 공대공, 공대지 작전 능력과 내외부 무장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FMS의 결정적 단점은 기술이전이나 수리부품이 딸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태 부품돌려막기 정도로 급급하게 버텨온 실정임에도 정부는 (기술이전이 포함되었던) 유로파이터를 고려대상에서 제하고 관성적으로 미국기종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외교술 부분에서 거론될 것이지만 일본은 F-35제작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고 하죠. 기존, 그리고 앞으로 들여올 전투기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짧은 체공시간과 스텔스기능인데, 듣기로는 현재 있는 F-15K 전투기는 북의 도발에 휴전선을 넘어가서 전략을 수행할 경우 2차 임무를 시행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최대 30분내외) 개량기종인 SE를 이용할 경우 체공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또 미사일을 겉에 달아 비행 할 경우 기체의 굴곡이 생겨 스텔스 기능도 사실상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반면 국산전투기 사업, 일명 KF-X는 2020년대 초반에 해외기술을 들여 온 후 구체적으로 시작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정도면 세계평균보다 (2.2.%) 높은 (2.7%) GDP대비 국방비지출을 함에도 전작권은 커녕 (사실상) 자발적으로 미군주둔비용까지 덤티기 쓰고 있는 정부가 너무 무능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단체들이 전투기 수입에 반대하고있습니다, 특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은 F-35A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로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 10월 미 국방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설계 및 생산과정에서 설계 변경 건수가 719건에 달했고 제작공정상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고 공군전력에서 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차기 전투기 도입은 과잉전력이며 수 조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부가 성과로 치적하는 인공위성산업에서도 상당히 비생산적인 경제철학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쯤되어 경제학도로써 가장 큰 걱정은 종합적으로 국가예산중 장기적 무기연구 및 개발산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이는 아마 미국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친미인사들의 관습때문이겠죠) F-35기 수입 자체가 가진 낭비성입니다. 왜 우리 군은 주적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체공시간도 적은 고가 스텔스기를 수입하는걸까요. 우리는 경제력에서도 밀리면서 한반도의 공중마저 점점 미국, 중국, 일본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당량의 연구비용을 분담하면서 F-35의 기술이전도 받지 못할 뿐더러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물건을 샀다는것 자체가 투자자로써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제는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2013년 여름을 휘감은 여당의 군국주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살갗에 와닿는 외교분야 소식을 접하면서 잊고 있던 그의 발언이 상기되네요: 내란음모 혐의로 법정에 선 이석기 의원은 법정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탈냉전 이후의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전쟁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이 북을 침공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우려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 이었습니다. 2013년말 동북아 정세가 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힘이 모자라자 일본의 재무장화를 선택했고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AC)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군국화는 일본 방어를 위한 미국의 재원부담을 줄여준다며 또 미국의 지원 없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로빈 사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미국과의 협력 및 전략적 조율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 국민은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하기 뭐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처지가 가련한 셈입니다. 정서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강요를 이겨내는 것은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F-35 40대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고 계약조건도 굴욕적입니다. 일본은 42대 중 38대를 기술이전을 통해 미쓰비시에서 생산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40대를 모두 미국에서 직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대가와 무관하게 우리는 어쩌다보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안했지만 하나마나한 소리들로 간주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MD체계 편입도 예고되어 천문학적인 자금과 군사기밀을 일본에게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판세가 요동치자 미국으로부터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호를 받고자 전작권 전환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사령관)는 북에 대한 선제 공격 방침을 밝혔고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와해(Destruct), 파괴(Destroying)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방어를 위해 탐지하다보니 위험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구실이나 붙여 와해와 파괴행위를 할 수 있는 전쟁계획을 마련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한강 이북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계획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승인 하에 재무장하고,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며, 미국은 북에 대한 선제 공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전 중인 한반도는 시한폭탄을 단 분쟁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위기입니다. 어느 국민이 외세에 국익을 넘기고 힘없이 국토를 빼앗기는 정권를 좋아하겠습니까. 국민여론에 모순적이면서도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외교행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기관은 자주력이란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친일세력의 집단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근본부터 다져야 하듯, 어서 빨리 우리 국가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외교방향을 정립하길 바랍니다. 홍도 관련뉴스: durl.me/6h7urb 이어도 관련뉴스: durl.me/6hzbur 인용: 페이스북 대학생 민족문제 연구모임
Posted on: Thu, 28 Nov 2013 00:3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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