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Pragmatism)와 절차적 정당성. 미국철학이 세계 철학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거의 유일한 것이 Pragmatism, 실용주의이다. 실용주의를 미국식으로 좀 러프하게 말하자면, 합리주의이든 경험주의이든 넌 진리가 뭔지 알겠더냐? 난 잘 모르겠더라... 그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진리라면, 우리 같이 합의해서 규칙과 절차를 만들자. 어쩌면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진리인지도 모르겠다. 정도일 것이다. MB정부가 기치로 들고 나온 것이 중도 실용주의인데, 지난 5년 내내 자신들 스스로 실용주의의 핵심내용인 절차적 정당성을 허물어뜨렸다. 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내걸었으면서 스스로 핵심을 무너뜨리니 그 행정부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99%와 1%... 등등으로 나뉘어있다. 무엇이 진리인지는 나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잘 모른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미국인들의 진짜(?) 실용주의를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좋은지 나쁜지 가치판단이 분분하다면, 일단 그 전후좌우에 엮여있는 절차적 정당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실용주의의 핵심인 Due Process를 매일 루틴하게 실천하고 있는 법원처럼,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철저하게 실정법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근거로 판단해주면 될 것이다. 법치주의는 국민들 보고 법 잘 지키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권력을 법에서 정한 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서에서만 보나다 지난 몇 년 동안 방송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법치주의, 국회에서부터 좀 제대로 보여주면 안되겠니~??
Posted on: Wed, 26 Jun 2013 06:40:09 +0000
Trending Topics
Recently Viewed Topics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