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The Economist 6월 29일자에 게재된 “Re-education Through Shibor”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 위풍당당 인민은행, 회초리를 꺼내들다 위풍당당했던 3월 취임 후, 중국의 새 정부는 스스로 ‘군더더기가 없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왔다. 시진핑 주석은 허례허식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해왔다. 경제를 주관 하는 리커창 총리는 직설적인 비유를 선호한다. 그는 ‘국가가 손목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경제의 많은 요소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정부 경제팀의 굳은 의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혁을 희망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금리자유화 문제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을 제공하는 민간 은행과 경쟁하기 원치않는 국영 은행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 자율화는 더 큰 반대에 마주하고 있다. 리 커창 총리는 민간 기업가가 국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던 국영 간부들과 아직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 는 좌파적 당원들을 펄쩍 뛰게 만들었다. 중앙정부가 더욱 구체적인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많은 소규모 은행들이 안정된 은행 간 금리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자금을 빌리고 장기로 빌려주어 이익을 챙겼다. 단기부채와 장기채권의 차이를 이용한 이 방법은 금리가 안정적이면 계속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목적이 어느 것이든 결과적으로 중소은행들이 더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많은 예금을 갖고 있는 큰 국영은행과 달리 중소은행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의 대출 이나 단기 WMP 상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지방관리의 ‘위대한 야망’을 지원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하기도 한다. 리커창 총리는 아마 이러한 대출 여력을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몇몇 큰 은행들에 집중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신화통신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여드름을 짜기 위해선 현재의 정부지출구조를 크게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금융당국이 지난주 보여줬던 것 그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의 계획 중 일부가 시장에 약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 이라해도 그 고통의 정도까지 조절하진 못했을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금리의 극단적인 움직임의 원인을 ‘심리적인 요인’으로 돌렸다. 인민은행조차 ‘심리’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은 애초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FRB 등 여타 중앙은행들은 최후대부자로써 은행들을 경제적 위기에서 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은 1979년까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현대 인민은행도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인민은행은 금융 시장 불안정성의 해소보다 레버리지 축소 등 시장에 대한 목표 달성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아마도 인민은행에게 ‘시장에 보다 민감해져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줬을 것이다.(한국투자증권) facebook/photo.php?fbid=399346950184553&set=a.213877665398150.46416.100003277537641&type=1&theater
Posted on: Tue, 02 Jul 2013 01:0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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